업무차 알게된 지인의 칼럼...
국제신문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key=20250818.22021004568
지난 3일, 한미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V 대담 프로그램에서 “조선산업이 없었다면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다. 마스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에 조선업을 의미하는 십빌딩을 결합해 만든 말로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이라는 의미다. 우리 협상단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구호라고 한다. 협상단은 이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마스가 문구가 들어간 붉은색 모자까지 준비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 협상팀의 호감을 사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에 힘을 쏟는 이유는 미중 경쟁에서 조선·해양 분야의 패권을 중국에 내어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중국이 51.8%로 1위, 우리나라가 25.1%로 2위이며, 미국은 0.1%에 불과하다.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함정 대수 증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 국방성 자료에 따르면 함정 척수가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318척, 중국이 110척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2024년엔 미국 297척, 중국 370척으로 역전되었다. 향후 2030년에는 미국 304척, 중국 435척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함정 척수에서는 중국이 앞서지만,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 조선산업 수준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양과 질 모두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을 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경쟁국인 중국에는 맡길 수가 없고, 일본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거쳐 점유율 4% 수준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뛰어난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견고한 조선기자재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유효한 지렛대가 되게 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중 1500억 달러(208조 원)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직 마스가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관련 유지 보수(MRO),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이 예상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조선 기술의 세계 1위 위상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미국 연안 해상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미국인 승무원만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존스법’과, 국방·군사 관련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명시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다행히 미 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보완하는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이 발의된 상태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는 상선 신조, 상선 수리, 함정 신조, 함정 수리 등 각 분야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형 조선소, 수리조선(MRO) 업체, 조선기자재 기업 등 조선산업 전반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길 기대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조선시장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에 힘을 쏟는 이유는 미중 경쟁에서 조선·해양 분야의 패권을 중국에 내어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중국이 51.8%로 1위, 우리나라가 25.1%로 2위이며, 미국은 0.1%에 불과하다.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함정 대수 증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 국방성 자료에 따르면 함정 척수가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318척, 중국이 110척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2024년엔 미국 297척, 중국 370척으로 역전되었다. 향후 2030년에는 미국 304척, 중국 435척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함정 척수에서는 중국이 앞서지만,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 조선산업 수준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양과 질 모두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을 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경쟁국인 중국에는 맡길 수가 없고, 일본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거쳐 점유율 4% 수준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뛰어난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견고한 조선기자재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유효한 지렛대가 되게 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중 1500억 달러(208조 원)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펀드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직 마스가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관련 유지 보수(MRO),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이 예상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조선 기술의 세계 1위 위상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미국 연안 해상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미국인 승무원만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존스법’과, 국방·군사 관련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명시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다행히 미 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보완하는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이 발의된 상태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는 상선 신조, 상선 수리, 함정 신조, 함정 수리 등 각 분야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형 조선소, 수리조선(MRO) 업체, 조선기자재 기업 등 조선산업 전반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길 기대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조선시장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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